‘벌 안받는다던데’…불법총기 자수했다 징역형, 왜?

불법무기류. 뉴시스

불법총기 자진신고 사건 요약

• 사건 개요
  • 60대 남성 A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에 총기 소지 사실을 신고
  • 그러나 과거 총기 판매 후 재보관 사실이 드러나 실형 선고
• 재판 결과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총기 및 실탄 몰수 조치
• 범행 경위
  • 2012년 서울 강서구 총포상에서 22구경 총기·실탄 40발 불법 구입
  • 2019년 B씨에게 총기와 실탄 약 30발을 300만 원에 판매
  • 이후 다시 돌려받아 보관하다가 2025년 9월 자진신고기간에 경찰서에 반납
  • 하지만 경찰은 이미 A씨의 불법 소지·양도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 진행 중
• 피고인 주장
  • “자진신고하면 형사책임 면제”라는 공고를 보고 제출
  •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 →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음
  • 이유:
    • 자진신고 전날 이미 경찰이 A씨 범죄 특정·입건
    • 무허가 양도·양수 사실은 신고하지 않음
• 재판부 판단
  • 총기·실탄의 살상력과 공공 안전 위험성 강조
  • 특히 판매·유통 행위는 엄중 처벌 필요
  • 총포상 업주 사망으로 구체적 경위 불명확
  • 실탄 소재·사용처 불명확성도 양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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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자진신고제도의 한계와 함께, 총기 판매·유통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61666

‘벌 안받는다던데’…불법총기 자수했다 징역형,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