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감옥 보내고 잘 사나 보자"…석방되자마자 협박·스토킹한 40대 철창행

춘천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 사건 개요
  • 40대 남성 A씨, 구속에서 풀려난 직후 스토킹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 및 협박
  • 결국 다시 법정에 서게 됨
• 법원 판결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
  •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 선고: 징역 2년
  • 부가 명령: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범행 경위
  • 2024년 2~3월 피해자 B씨(26)를 스토킹 → 2024년 5월 1일 실형 선고
  • 이에 앙심을 품고, 2024년 5월 7일 구속 취소·석방 직후 B씨에게 협박 문자 발송
    • “니가 신고해서 보낸 것도 알았으니 나부터 보자”
    • “니가 날 감옥으로 보내고도 잘 살 수 있나 보자” 등
  • 2024년 5월 7~15일: B씨에게 총 88차례 연락
  • 2024년 5월 17~29일: 6명에게 총 80차례 욕설 문자 전송
• 재판부 판단
  •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중대한 범죄
  • 피해 회복 전혀 이뤄지지 않음
  •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 반복 → 실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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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A씨는 석방 직후 다시 스토킹·협박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추가로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125165111yQk

"나 감옥 보내고 잘 사나 보자"…석방되자마자 협박·스토킹한 40대 철창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