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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공갈,협박/법원판결

“AI로 투자하면 큰 돈 번다”…시세차익거래 사기로 190억원 챙긴 일당 징역형

by lawscrap 202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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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전광판. 뉴시스

AI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요약

  • 사건 개요
    •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로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
    • 실제로는 기능이 없는 시스템과 가치 없는 ‘포인트(달러)’를 제공
    • 2017~2019년 동안 2800여 차례에 걸쳐 약 190억 원 투자금 편취
  • 재판 결과 (항소심)
    • 주범 A씨: 징역 3년 6개월
    • 모집책 B씨 등 4명: 징역 1~2년, 일부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수법
    • “AI 컴퓨터가 전 세계 7000개 거래소를 연결해 국가별 시세 차익으로 수익 창출”이라 속임
    • 실제로는 해당 기능이 존재하지 않았음
    • 투자자들이 받은 ‘달러’는 통화 가치 없는 포인트에 불과
  • 재판부 판단
    • 불법성이 드러난 이후에도 투자 유치 지속 → 피해 확산
    • 포인트 교부 방식으로 상당한 범죄 수익 발생
    • 투자자들도 “확정적 고수익” 설명에 현혹돼 검증 없이 투자
    • 범행 수익 규모, 경위 등을 종합해 형량 결정

이 사건은 AI·가상화폐 투자 사기의 전형적 사례로, 기술을 빙자한 허위 설명과 투자자들의 고수익 기대 심리를 악용한 점이 핵심입니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61670

 

“AI로 투자하면 큰 돈 번다”…시세차익거래 사기로 190억원 챙긴 일당 징역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전주지법 형사3-2 항소부(황지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ww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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