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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공갈,협박/법원판결

"얼굴 난도질할까"...'폭력 전력 39회' 스님, 사실혼 부인 흉기협박

by lawscrap 202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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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사건 개요
    • 60대 스님 A씨(66)가 사실혼 관계였던 전 부인 B씨를 상습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됨.
    •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에게 징역 1년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
  • 범행 경위
    • 2024년 12월 20일, 서울 영등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재산 문제로 갈등.
    • 의자를 들어 위협하고 피해자 목을 가격,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맥주를 뿌림.
    • 다음 날에도 폭행 지속: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졸랐음.
    • 피해자가 저항하자 식칼 2개를 들고 “죽인다, 얼굴을 난도질할까”라며 협박.
  • 피해자와의 관계
    • 두 사람은 2022년 이혼 후에도 동거 관계를 유지.
  • 법원 판단
    • A씨는 폭력 범죄 전력이 총 39회에 달함.
      • 2005년 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2월 선고 등 다수의 폭행·상해·공갈·업무방해 전력.
    • 최근 몇 년간에도 같은 피해자를 폭행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 집행유예로 선처받아 옴.
    •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반복적 범행과 개선 의지 부족을 고려해 실형 선고.
  • 결론
    • 징역 1년 실형 +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법원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

이 사건은 상습적 폭력 전력과 피해자 선처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범행이 누적되어 결국 실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02888

 

"얼굴 난도질할까"...'폭력 전력 39회' 스님, 사실혼 부인 흉기협박

60대 스님이 전 부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스님은 폭력 전력이 39회에 달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최근 상습특수폭행·상습특수협박 등 혐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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