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남에게 “돈 급해” 4500만원 빌려 고양이 분양·쇼핑···징역 6개월 선고

부산지방법원

부산 주점 사기 사건 정리

판결 내용

•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
• 피고인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 선고
• 피해자 B씨에게 4,500만 원 지급 명령

범행 개요

• 기간: 2024년 4월 ~ 7월(약 4개월)
• 수법: 가족 수술비, 교통사고 렌트비, 아파트 관리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 연락
• 총 13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을 빌린 뒤 반환하지 않음

실제 사용처

• 빌린 돈을 본인 채무 변제, 고양이 분양, 쇼핑 등에 소비

재판부 판단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
•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양형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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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A씨는 이성적 만남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집행유예 없는 징역형)과 함께 피해자 배상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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