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그레이하운드에 행인 사망…견주 징역형

기사와 무관한 사진. 그레이하운드 등 대형견. 뉴시스

반려견 사고 사건 정리

• 사건 개요
  • 2024년 5월 24일,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견주 A씨가 **그레이하운드(2년생)**를 목줄 없이 산책.
  • 그레이하운드가 전기자전거를 타던 50대 남성 B씨에게 달려들어 충돌 발생.
  •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 뇌간 압박으로 사망.
• 견주의 행위
  • 목줄을 풀어둔 채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보다 달아난 반려견을 쫓으며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됨.
• 재판 결과
  • 의정부지법 형사단독은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 선고.
  • 판결문: “동물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사고 예방 의무가 있다.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한 점도 양형에 반영됨.

핵심 메시지

견주의 부주의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고가 결국 인명 피해로 이어졌고, 법원은 이를 중대한 책임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 관리 의무 위반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33089

목줄 풀린 그레이하운드에 행인 사망…견주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