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로 65만원어치 생필품 쇼핑한 60대 '벌금 500만원'

분실 직불카드 무단 사용 사건 정리

• 사건 개요
  • 2024년 9월, 경남 양산시 할인 매장 인근에서 60대 A씨가 타인의 직불카드를 습득.
  • 카드 반환하지 않고 부산의 대형마트에서 생필품·음료 등을 구매.
  • 총 8차례에 걸쳐 65만 원 상당 무단 결제.
• 피고인 상황
  • 과거 사기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
  • 누범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
• 재판 결과
  •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
  • 판결 이유: “사기죄로 복역 후 누범 기간에 재차 범법했으나, 피해액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참작.”

핵심 메시지

법원은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분실물 습득 시 반환 의무를 저버리고 무단 사용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www.news1.kr/local/ulsan/6077531

주운 카드로 65만원어치 생필품 쇼핑한 60대 '벌금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