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효자’ K2 전차 핵심 기술 통째로 빼돌린 방산업자들 항소심도 실형

현대로템의 K2 흑표전차, 국방일보 제공

K2 전차 기술 유출 사건 정리

• 사건 개요
  • 2017년 방산업체 직원 A씨와 B씨가 K2 흑표 전차 종합식보호장치 관련 극비 자료를 유출.
  • 자료에는 양압장치·냉난방장치 도면, 시험 데이터, 개발보고서 등이 포함.
  • 종합식보호장치는 화생방 상황에서 오염 공기를 차단하고 승무원에게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핵심 기술.
• 유출 후 행위
  • 이직한 업체에서 K1 전차 개량사업 입찰 연구에 그대로 활용.
  • 훔친 기술을 이용해 필터 장치 관련 특허까지 출원하는 대담한 행위.
  • 피해 업체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철저히 영업비밀로 관리해온 상태였음.
• 재판 결과
  • 1심: A씨 징역 2년 6개월, B씨 징역 1년 6개월, 장비업체 C사 벌금 2000만 원.
  • 2심(항소심): 원심 판결 유지, 중형 확정.
  • 재판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 중 취득한 비밀을 유출한 행위는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엄벌 필요”라고 판시.

핵심 메시지

국산 K2 전차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으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산 기술 유출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입장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방위산업 기술 보호의 중요성과, 내부 인력 관리·보안 체계 강화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69509

‘수출 효자’ K2 전차 핵심 기술 통째로 빼돌린 방산업자들 항소심도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