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범죄,성폭력,스토킹/전문가답변

"전자발찌 찼어도 또 채워"...전 여친 집 배관 탄 군인, 결국

by lawscrap 2026. 3. 24.
반응형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A씨(20대)는 3월 22일 오후,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 B씨는 과거에도 A씨와 관련해 경찰에 신고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경찰은 A씨가 현역 군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유치장·구치소 유치(잠정조치 4호)는 신청하지 않고 군에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 대신 접근금지, 통신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1~3호와 3의2호를 신청했습니다.

최근 남양주시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검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대응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스토킹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제도적 대응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41208

 

"전자발찌 찼어도 또 채워"...전 여친 집 배관 탄 군인, 결국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 여자친구의 집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무단 침입한 20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23일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