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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친한 여동생 괴롭혔다며 고등학생 감금·폭행한 형제 징역형

by lawscrap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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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여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 A 씨는 2022년 10월 12일 청주시 청원구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온 고등학생 C군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 A 씨의 남동생 B 씨는 C군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거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범행을 도왔습니다.
- A 씨는 여동생으로부터 "C가 괴롭힌다"는 연락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 판결**:
- 청주지법 형사11부는 A 씨에게 중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A 씨의 동생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의 경위와 가혹행위의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7382

 

친한 여동생 괴롭혔다며 고등학생 감금·폭행한 형제 징역형

▲ 청주지방법원 친한 여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22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범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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