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언의 철회 가능성**
- 유언자는 언제든 유언을 철회할 자유가 있으며, 법률상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도 유언과 저촉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전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의 사례**
- **A씨**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유언했으나, **B씨**에게 아파트를 주고자 유언을 번복했습니다.
- A씨의 새로운 유언은 기존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한 4층 빌딩과 아파트 상가는 새로운 유언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유언이 효력을 유지합니다.
**유언 공정증서 수정 약정서**
- 자식들은 '유언 공정증서를 수정하려면 자신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약정서를 만들어 A씨의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이 약정서가 유언 철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무력화한다고 판단하여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50130093348528
자식들 동의 없이 수정한 '유언' 효력 있을까 [질문+]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했다. 그런데 자식들이 '자신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 유언을 바꿀 수 없다'는 약정서를 만들어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냈다. 자식들에게 불쾌함을 느낀 아버
v.daum.net
반응형
'재산,상속,세금 > 전문가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에 2억 빌리면 증여세 0원, 3억이면 과세…왜?[세금GO] (1) | 2025.02.21 |
---|---|
재산 30억 넘으면 상속세 50% … 고령 자산가 선택은 '절세이혼' (0) | 2025.02.20 |
치매 걸린 아버지 재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0) | 2025.02.11 |
‘시가 8억’ 부친 아파트, 3억 주고 샀다면…증여세 얼마? (0) | 2025.02.09 |
부친에게 돈 빌려 산 집, 이자 내도 증여세 물어야 하는 이유 (0) | 2025.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