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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세금/전문가답변

자식들 동의 없이 수정한 ‘유언’ 효력 있을까

by lawscrap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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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철회 가능성**
- 유언자는 언제든 유언을 철회할 자유가 있으며, 법률상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도 유언과 저촉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전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의 사례**
- **A씨**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유언했으나, **B씨**에게 아파트를 주고자 유언을 번복했습니다.
- A씨의 새로운 유언은 기존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한 4층 빌딩과 아파트 상가는 새로운 유언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유언이 효력을 유지합니다.

**유언 공정증서 수정 약정서**
- 자식들은 '유언 공정증서를 수정하려면 자신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약정서를 만들어 A씨의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이 약정서가 유언 철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무력화한다고 판단하여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50130093348528

 

자식들 동의 없이 수정한 '유언' 효력 있을까 [질문+]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했다. 그런데 자식들이 '자신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 유언을 바꿀 수 없다'는 약정서를 만들어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냈다. 자식들에게 불쾌함을 느낀 아버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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