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7년3 '라방' 켜고 여학생 성폭행…10대 남학생, 2심도 징역 7년 또래 여고생 감금·성폭행 10대, 항소 기각되고 징역 10년 확정주요 내용:범죄: 10대 남성 A군이 또래 여고생을 감금하고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SNS로 생중계판결: 대전고법, 1심과 같이 징역 10년, 단기 7년 선고이유: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범죄의 잔혹성과 반인륜성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 야기추가 처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판결의 의미:엄중한 처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조디지털 성범죄 경각심 고조: SNS를 이용한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디지털 성범죄에 .. 2025. 1. 17. 지적장애 있는 조카에 '집안일 못한다'며 폭행…법원 판단은[죄와벌] "집안일 제대로 못한다" 조카 폭행해 사망케 해법원 "납득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어"아내 역시 묵인하고 방조…법원 징역 7년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 A씨와 이를 방조한 아내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사건 개요**: -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조카 B군에게 집안일과 심부름을 시키며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 A씨는 목검과 주먹으로 B군을 때려 허벅지 근육 파열과 장기 손상을 입혔고, 결국 B군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 판결**: -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A씨에게 상습특수상해, 살인, 장애인복지법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 A씨는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장애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 2024. 12. 22. '100억 편취'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비트소닉 대표 신모(40)씨 - **혐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 **범행 내용**: 비트소닉 자체 발행 코인 가격 조작, 페이퍼컴퍼니 설립으로 매출·영업이익 부풀림 **재판 결과**: - **대법원 판결**: 징역 7년 확정 - **CTO 배모씨**: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확정 **범행 상세**: - **자체 발행 코인 가격 조작**: 코인 가격을 조작하고, 현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해 거래소 시스템에 등록 - **페이퍼컴퍼니 설립**: 허위 용역 매출을 계산해 거래소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림 - **회원 모집**: 101명을 모집해 예치금 등 명목으로 100억원에 달하는 현금과 .. 2024.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