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실종 여고생이 전주 모텔에…"오빠 보러 와" 유인한 30대 '집유'

가출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한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모텔에서 함께 지낸 3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며 논란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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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범행 일시: 2023년 1월 31일 ~ 2월 1일
• 행위: 가출한 17세 청소년 B양을 "오빠 보러 와"라고 유도해
  ⏩ 모텔에 데리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 위반 법률:
  ✅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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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범죄 혐의

• A씨는 다른 SNS 사용자에게
  🔹 본인의 계좌번호·비밀번호·신분증 사진을 제공
• ⏩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받으려는 시도가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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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판단

•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게 볼 수 없다는 의견은 배제
• 하지만
  🔹 동종 전과 없음
  🔹 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점 고려해
  ⏩ 보호관찰 + 사회봉사 40시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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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청소년 보호에 대한 법적 인식 부족과 SNS 유입 경로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드러난 사건이에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17372

부산 실종 여고생이 전주 모텔에…"오빠 보러 와" 유인한 30대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