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 했다고 초등생에 욕설···60대, 항소심서도 실형

 

사건 개요: 아이에게 욕설, 편의점·카페 영업 방해한 60대 실형 선고

항목 내용

피고인	65세 남성 A씨
혐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판결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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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1. 2023년 11월 28일
   • 강원 화천군 건널목에서 초등학생들이 “위험하니 얼른 건너세요”라고 말하자 욕설 퍼붐.
2. 2023년 12월 중순
   • 편의점에서 술 구매 거부당하자 욕설하며 약 20분간 영업 방해.
3. 경찰 조사 이후에도
   • 카페에서 맥주 마시며 욕설, 손님에게 시비 → 추가 소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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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심: 징역 1년 선고
• 항소심(춘천지법 형사2부):
  • 경찰 조사 당일에도 술에 취해 추가 범행 → 비난 가능성 매우 큼
  • 피해자 일부와 합의된 점은 고려, 하지만 뉘우침 부족
  • 결과적으로 징역 8개월 실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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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핵심 내용 설명

아동 학대	단순한 위험 경고한 초등학생에게 욕설
업무 방해	편의점·카페에서 음주 상태로 소란
재판 결과	징역 8개월 실형 (1심보다 감형되었으나 실형 유지)
사회적 의미	음주 상태 반복적 소란 행위에 대해 실형 선고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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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공공장소 내 음주로 인한 무분별한 언행과 아동 대상 폭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내린 사례입니다. 음주가 양형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도 드러난 판례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80750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 했다고 초등생에 욕설···60대, 항소심서도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