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몰래 술 꺼내 마신 미성년자…중국집 사장님 '날벼락' [사장님 고충백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소년 주류 음용 관련 음식점 업주 무죄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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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피고인: 용인시 중식당 운영자 A씨
• 사건일시: 2023년 10월 13일 새벽
• 주요내용:
  • 17세 청소년 포함 손님 일행이 음식만 주문 후 자발적으로 냉장고에서 술(맥주 2병·소주 1병) 꺼내 마심
  • 음식점이 영업 마감 직전 바쁜 상황이었으며, A씨는 주방에서 조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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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결과 및 법리 적용

재판 단계 판단 결과 주요 근거

1심	무죄	고의 없는 판매로 판단, CCTV 증거 부족, 청소년임 인식 어려움
2심	항소 기각 → 무죄 확정	“술 가져갈게요”라는 발언만으로는 특정 일행 인식 어려움

• 청소년보호법 핵심 요건:
  →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술을 제공”한 경우에만 법 위반 성립
• 법원의 판단 요지:
  • 손님이 직접 냉장고에서 술을 꺼낸 점
  • A씨는 청소년 포함 여부를 인지하지 못함
  • 일반음식점에서 신분증 확인 의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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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의미

• 고의성 판단 시 영업현장의 현실적인 구조와 관행 고려 필요
• 불법 판매 여부는 ‘인식과 제공’이 모두 있어야 성립
• 판결은 “주류 판매와 청소년보호 책임 사이의 합리적 기준선”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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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한 법 위반 여부가 아닌, 의도와 영업환경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줘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57084

주인 몰래 술 꺼내 마신 미성년자…중국집 사장님 '날벼락' [사장님 고충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