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속 회식' 폭음 끝에 사망…업무상 재해 맞을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건 개요

• 고(故) A씨는 2022년 7월 2일 새벽, 자택 주차장 차량 안에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
• 사망 전 3일 연속 업무 관련 회식에서 음주한 사실이 확인됨.
•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승소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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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경위

• 6월 29일: 거래처 관계자 4명과의 공식 접대. 회사가 비용 부담.
• 6월 30일: 회사 상무 주최, 해외 법인 주재원과 한국 직원 간 친목 도모 회식.
• 7월 1일: A씨와 해외담당자 2명이 외국인 직원 2명을 접대. 비용은 참석자들이 갹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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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법원 판단

• 쟁점: 7월 1일 회식이 업무상 회식인지 여부.
• 공단 주장: 회사가 주관하지 않았고, 비용도 개인 부담이므로 사적 모임.
• 법원 판단:
  • 회식이 업무상 필요한 관계 유지 목적이었으며, A씨는 해외법인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위치.
  • 장기 출장 예정이었고, 현지 직원들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했음.
  • 100만 원 상당의 식사비는 단순한 친목 도모로 보기 어려운 수준.
  • 따라서 업무상 회식으로 인정, 산재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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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근거

•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소견:
  • 소주 1병 분해에 약 25시간 필요.
  • 3일 연속 음주 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혈중 알코올 농도 누적 가능성.
  • 7월 1일 음주가 주된 원인이더라도 이전 이틀의 음주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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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의미

• 업무상 회식의 범위 확대:
  • 사업주가 직접 주관하거나 지시하지 않아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비공식 모임도 산재로 인정 가능.
•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산재 인정 기준을 실질적 업무 연관성 중심으로 해석한 사례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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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66022

'3일 연속 회식' 폭음 끝에 사망…업무상 재해 맞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