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충원 압박에 아내·처제 허위 입학시킨 교수…법원 판단은

서울행정법원 전경. /뉴스1

 

 

사건 개요

• 대상자: 김포대학교 A교수
• 사건 내용:
  •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 미달 발생
  • 대학 측이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을 교수들에게 강하게 요구
  • A교수는 아내와 처제를 허위 입학시켜 등록 후 자퇴시키는 방식으로 충원율 조작에 가담
  • 이후 등록금 환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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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조치

• 대학은 자체 감사를 통해 허위 입학 사실 확인
  • 전체 신입생 1294명 중 136명이 허위 입학생
• A교수를 포함한 16명 교원에 대해 징계 필요 의견 제시
• 대학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해임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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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의 대응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취소 청구
• 위원회는 “해임 사유는 인정되나, 강한 압박 속에서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해임 처분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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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1심)

• 김포대가 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 제기
• 서울행정법원은 대학의 해임이 과도하다고 판단
  • “허위 모집은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이를 개인에게만 책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 “A교수보다 더 많은 허위 입학에 관여한 교수들도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 비례 원칙과 징계 형평성 위반으로 해임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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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김포대 A교수는 신입생 충원율 조작에 가담했지만,
  학교의 조직적 압박과 관행 속에서 이뤄진 행위로 판단됨
• 법원은 해임 처분이 과도하고 형평에 어긋난다며
  A교수의 손을 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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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대학의 구조적 문제와 징계의 형평성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22212

신입생 충원 압박에 아내·처제 허위 입학시킨 교수…법원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