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외국인 '지게차 괴롭힘' 가해자, 과태료 300만원…임금체불도 있었다

[서울=뉴시스] 전라남도 나주시의 한 벽돌 생산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화물에 묶인 채 들어올려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2025.07.24 *재판매 및 DB 금지

 

 

사건 개요

• 장소: 전남 나주의 벽돌 제조사업장
• 피해자: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근로자 A씨
• 행위:
  • A씨를 비닐로 결박한 채 지게차에 매달아 공중에 들어올림
  • 동료들이 이를 촬영하며 조롱
  •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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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 및 사회 반응

• A씨는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도움 요청
•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강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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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대응

•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 투입
• 사업장 전반에 대해 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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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및 조치

①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해당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 **가해자 B씨(지게차 운전자)**를 사용자로 판단
  •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됨
• B씨에게 과태료 300만 원 부과, 폭행 혐의로 입건
  • 폭행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② 임금체불 적발

• 외국인 근로자 8명 포함 총 21명에게 2900만 원 상당 임금 미지급
  • A씨에 대한 체불액은 25만 원
• 고용부는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사법 절차 진행

③ 고용허가 제한

• 해당 사업장은 최대 3년간 외국인 고용허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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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

• 김영훈 고용부 장관 발언:
  •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 보호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
  •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 정기 운영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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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집단 괴롭힘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가해자 입건 및 과태료 부과, 임금체불 시정 지시,
  사업장 고용허가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
•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예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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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과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413152

충격의 외국인 '지게차 괴롭힘' 가해자, 과태료 300만원…임금체불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