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로 파면된 경찰관…불복 소송 1심서 패소

고(故) 이선균 배우

 

 

사건 개요

• 배우 이선균 씨(48)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
• 당시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인천경찰청 소속 A 전 경위(30대)가 파면 처분을 받음
•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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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내용 및 경위

• 2023년 10월, A 전 경위는 이선균 씨 관련 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 2명에게 전달
• 보고서에는 피의자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민감한 인적 사항 포함
• 해당 자료는 이선균 씨 사망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8일, 연예 매체를 통해 보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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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및 소송 과정

• 인천경찰청은 성실 의무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A 전 경위에게 파면 처분
• A 전 경위는 소청 심사 청구 → 기각 → 2024년 2월 행정소송 제기
• 주장: “기자와의 협조는 관행이며, 10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비위 행위도 반성 중. 파면은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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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 법원은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
•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개인정보와 수사 보안은 매우 중요”
• “무단 유출은 수사 대상자의 권리 침해 및 경찰 직무의 공공성 훼손”
•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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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절차

• A 전 경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 예정
• 별도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도 인천지법에서 형사 재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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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45868

‘고(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로 파면된 경찰관…불복 소송 1심서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