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관두고 식당일 도운 아들…"남편이 패륜아 만들어" 아내의 분노

남편과 두 아들의 갈등으로 가정불화를 겪는다면 이혼할 수 있을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사건 개요

• 가족 구성: A씨, 남편, 두 아들
• 배경: 남편이 퇴직금으로 식당 창업 → A씨와 아들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 운영에 참여
• 문제 발생:
  • 남편은 궂은일을 하지 않고 계산대에만 앉아 있음
  • 손님에게 불친절하게 대함 → 인터넷 후기 악화
  • 식당에서 두 아들과 폭력적 갈등 → 큰아들 찔림, 작은아들 팔 골절 → 경찰 출동
  • 남편이 시가에 거짓말 → 시어머니가 A씨를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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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이혼 고민

• 남편의 폭력과 거짓말, 독선적인 태도에 진저리를 느낌
• 가족 행사에서 아들들을 배제시키는 등 갈등 심화
• 집을 나와 별거 중이며 이혼을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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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요지 (신고운 변호사)

• 이혼 사유 판단:
  • 단순히 남편과 성인 자녀 간 갈등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부족
  • 그러나 혼인 기간 중 남편의 독선, 이기적 태도, 자녀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면 이혼 청구 가능
• 시어머니의 비난:
  •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오해한 것이라면 법적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려움
• 이혼 청구 시 고려할 요소:
  • A씨의 이혼 의사 확고
  • 갈등 이후 별거 중
  • 장기화된 갈등이 폭력으로 표면화됨
  • 남편의 반성 없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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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재산분할 관련

• 개인사업자 명의일 경우: 분할 대상 포함 가능
• 절차: 권리금 등 감정 후 소송을 통해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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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혼인 관계의 본질적 파탄 여부와 재산 분할 문제까지 연결되는 복합적인 법률 사안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37036

직장 관두고 식당일 도운 아들…"남편이 패륜아 만들어" 아내의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