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알고 보니 상간녀"…적나라한 판결문 받은 시母

[뉴시스] 어느 날 받은 예뻐하던 며느리가 상간녀로 지목된 민사 판결문을 받은 시어머니의 사연. 2025.08.29. (사진=유튜브 채널 '뷰인사이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건 개요

•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상간녀로 지목된 민사 판결문을 제3자로부터 전달받음
• 판결문에는 불륜 사실과 성적인 대화 내용까지 인용돼 있어 충격
• 시어머니는 이를 확인한 후 아들이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법적 조치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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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및 설명

• 해당 며느리는 혼인 전 아들과 교제 중이던 시기, 다른 남성과 불륜 관계 유지
• 이에 따라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음
• 형사 처벌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불륜 사실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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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취소 가능성

• 혼인 무효나 취소는 대부분 인정되기 어려움
• 인정 요건:
  • 결혼 당시 상대의 실체를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정도여야 함
  • 예시: 전과, 성범죄, 결혼 직전까지의 상간 행위, 동거 등
• 이번 사례는 혼인 후에도 불륜 기간이 겹쳐 있어 이혼 사유로는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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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조언

• 상간 행위는 습관적이며, 가해자는 배짱이 두둑한 경우가 많음
• 피해자가 심리적 타격을 주기 위해 무리한 대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법적 절차를 통한 대응이 가장 현명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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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가족 간 신뢰와 법적 책임이 얽힌 복잡한 상황을 보여주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한 법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449742

"며느리, 알고 보니 상간녀"…적나라한 판결문 받은 시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