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남편의 외도로 인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간녀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아내 A씨는 남편과 20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으며 성년 자녀도 있음.
-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로 고통받았고, 최근 출장 가방에서 상간녀 이니셜이 새겨진 커플링을 발견.
- 외도 사실을 확인한 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 재판 도중 상간녀가 갑작스럽게 사망함.
법적 쟁점: 피고 사망 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우진서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가 적용됩니다.
- 피고 사망 시 원고 권리 소멸 아님
- 이미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면 상속인이 있는 경우 소송을 이어갈 수 있음.
-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
-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워 소송 취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음.
- 소송 절차 승계 필요
- 법원은 소송을 중단하고 상속인을 특정함. 이후 ‘소송절차승계신청’을 통해 재판을 이어갈 수 있음.
- 사망 시점에 따른 판결 유효성
- 변론 중 사망 후 수계 절차 없이 판결이 내려지면 무효.
- 판결 선고 후 확정 전에 사망했다면 판결은 유효함.
관련 영상
- [조담소] 사망한 남편의 두 집 살림..."거액 받은 상간녀는 모르쇠 ...](https://www.youtube.com/watch?v=YejJpJBk_ro): 이 영상에서는 상간녀가 사망한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상속인의 역할과 법적 절차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니라, 민사 소송과 상속법이 얽힌 복잡한 법적 상황으로 발전한 사례입니다.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50998
"남편과 커플링까지" 상간녀 소송했는데 돌연 사망, 위자료는?
남편 외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간녀가 사망하는 일을 겪은 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아내 A씨 사연
n.news.naver.com
반응형
'결혼,이혼,불륜 > 전문가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단독]"남편 불륜녀에 역고소 당했다"…기막히는 '간통죄 폐지' 역설 (0) | 2025.10.08 |
|---|---|
| "이혼했다더니 유부남…2년 사귀다 헤어졌는데 상간녀 소송당했다" 분통 (0) | 2025.09.26 |
| "거래처 직원과 포옹하다 남편에게 들통…아이·재산 다 뺏길 판" (0) | 2025.09.11 |
| "며느리, 알고 보니 상간녀"…적나라한 판결문 받은 시母 (0) | 2025.08.29 |
| "월 30만원 주더니 남은 돈 반납 안 한 건 횡령"…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주장 (0) | 202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