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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불륜/전문가답변

"남편과 커플링까지" 상간녀 소송했는데 돌연 사망, 위자료는?

by lawscrap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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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 하던 중 상간녀가 사망하는 사건이 소개됐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남편의 외도로 인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간녀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아내 A씨는 남편과 20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으며 성년 자녀도 있음.
  •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로 고통받았고, 최근 출장 가방에서 상간녀 이니셜이 새겨진 커플링을 발견.
  • 외도 사실을 확인한 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 재판 도중 상간녀가 갑작스럽게 사망함.

법적 쟁점: 피고 사망 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우진서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가 적용됩니다.

  1. 피고 사망 시 원고 권리 소멸 아님
    • 이미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면 상속인이 있는 경우 소송을 이어갈 수 있음.
  2.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
    •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워 소송 취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음.
  3. 소송 절차 승계 필요
    • 법원은 소송을 중단하고 상속인을 특정함. 이후 ‘소송절차승계신청’을 통해 재판을 이어갈 수 있음.
  4. 사망 시점에 따른 판결 유효성
    • 변론 중 사망 후 수계 절차 없이 판결이 내려지면 무효.
    • 판결 선고 후 확정 전에 사망했다면 판결은 유효함.

관련 영상

  • [조담소] 사망한 남편의 두 집 살림..."거액 받은 상간녀는 모르쇠 ...](https://www.youtube.com/watch?v=YejJpJBk_ro): 이 영상에서는 상간녀가 사망한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상속인의 역할과 법적 절차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니라, 민사 소송과 상속법이 얽힌 복잡한 법적 상황으로 발전한 사례입니다.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50998

 

"남편과 커플링까지" 상간녀 소송했는데 돌연 사망, 위자료는?

남편 외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간녀가 사망하는 일을 겪은 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아내 A씨 사연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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