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중고거래 했더니 오염이…환불 되나요[호갱NO]

사진=게티이미지

 

다음은 중고 운동화 구매 관련 소비자 분쟁 사례의 핵심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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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구매자 A씨: 2023년 3월, 중고상품 거래 플랫폼 B사에서 운동화를 12만5500원에 구매
• 문제 발생: 약 9일 후 제품 수령, 운동화 끈 부분에서 오염 발견
• 환불 요청: 오염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며 B사에 환급 요구 → B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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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입장

• 중개 역할만 수행: 개인 간 거래 중개 플랫폼으로 매매 계약 당사자가 아님
• 검수 기준 합격: 오염은 자사 기준 내 합격 사항이라 반품 불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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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판단

• 환불 요구 불인정: B사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자로서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 아님
• 법적 근거: 전자상거래법상 중개업자는 사업자가 아닌 판매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열람 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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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지적 사항 및 조정 결정

• 정보 제공 미비: B사가 개인판매자 정보 열람 방법을 제공하지 않음
• 검수내역서 문제: 오염 항목에 대해 구매자의 의사 확인 없이 거래 진행
• 조정 결과:
  • 정보 열람 미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10만400원
  • 오염 관련 구매 의사 미확인에 따른 손해배상: 3만7650원
  • 총 배상액: 13만8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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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 시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와 법적 책임 범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8/0006096879?cid=1089464

운동화 중고거래 했더니 오염이…환불 되나요[호갱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