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국민연금에 442억원 배상 확정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진 한화오션

 

다음은 국민연금과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간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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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분식회계 시기: 2012~2014년
• 행위 내용: 매출액 부풀리기, 자회사 손실 미반영 등으로 회계장부 조작
• 규모: 약 5조 원대
• 국민연금 피해: 2014~2015년 사이 잘못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회사채 3600억 원어치 매수 →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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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경과

• 소송 제기: 2017년 4월, 국민연금이 한화오션 및 안진회계법인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1심 판결: 국민연금 승소, 배상액 516억 원 인정
• 2심 판결: 국민연금 승소 유지, 대우조선의 채권 포기 주장 기각
• 대법원 판결 (2025년 8월):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국민연금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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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배상 내용

배상 주체 배상 금액

한화오션	약 442억 원
안진회계법인 (공동 부담)	약 147억 원 포함

• 배상액 조정 이유: 국민연금이 공적자금 지원으로 사채 일부를 정상 회수함에 따라 배상액 약 74억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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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요지

• 재무제표 신뢰성: “증권신고서 등은 투자 판단의 핵심 자료이며, 이를 믿고 투자한 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 가능”
• 책임 인정: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 손실에 대해 발행사 및 감사인의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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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투자 손실에 대한 법적 구제 가능성과 회계 투명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판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63762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국민연금에 442억원 배상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