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인 코에 소변·식초 주입한 간병인 징역 6개월

 

중증 장애인에게 학대 행위…재활병원 간병인 실형 선고

1.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71세, 여성), 재활병원 간병인
• 피해자: B씨(45세), 중증 뇌병변 장애인
• 범행 일시·장소: 2024년 12월 20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소재 재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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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행 내용

• 행위: 피해자의 코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소변과 식초를 섞은 액체를 주입
• 동기: 같은 병실 보호자가 자리 교체를 거부한 데 대한 앙심
• 상황: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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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판결

• 재판부: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
• 형량: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 부가 조치: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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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 이유

• 피해자는 저항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
•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피해자 가족의 용서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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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속 절차

•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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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 행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로, 장애인 인권 보호와 간병인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58906

뇌병변 장애인 코에 소변·식초 주입한 간병인 징역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