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무사만 법무사 업무’ 합헌…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냐”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다음은 법무사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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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사건명: 법무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 청구인: 행정사 ㄱ씨
• 쟁점: 법무사법의 업무 범위 규정이 불명확하고, 행정사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결정일: 2025년 8월 21일
• 결정 결과: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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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장

• 문제 제기 조항:
  • 행정사법: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부수되는 사무”의 정의가 불명확
  • 법무사법 제3조: 법무사가 아닌 자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음
• 주장 요지:
  • 법무사법의 업무 범위가 모호해 행정사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 “부수되는 사무”라는 표현은 광범위하고 해석 여지가 많아 명확성 원칙 위반
  •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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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단 요지

1. 명확성 원칙 관련 판단
   • “부수되는 사무”는 다소 포괄적이지만 상담·자문 등 구체적 예시가 있어
   • 일반인이 해당 행위가 법무사 업무에 해당하는지 예측 가능
   • 유사한 표현이 다른 법률에도 존재하므로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님
2. 과잉금지원칙 관련 판단
   • 법무사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과 사법제도 발전을 도모
   • 공익이 청구인의 직업 자유 제한보다 크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님
3. 청구기간 관련 판단
   • ㄱ씨는 2015년 12월 행정사 자격 취득 이후 해당 조항으로 기본권 제한을 받았음
   • 헌법소원 청구는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함
   • 청구기간 도과로 행정사법 조항에 대한 청구는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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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및 시사점

• 이번 결정은 법무사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재의 최초 본안 판단
• 법무사와 행정사 간 업무 경계에 대한 법적 해석 기준을 제시
• 법률사무의 전문성 보호와 직업 자유 간 균형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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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4996.html

헌재 “‘법무사만 법무사 업무’ 합헌…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