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신고해?”…출소 후 신고자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 [그해 오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부산지법에서 선고된 보복살인 사건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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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가해자: 70대 남성 A씨, 전과 26범
• 범행 일시: 2023년 6월 8일
• 범행 장소: 부산 동구의 한 광장
• 범행 동기: 2019년 특수상해 사건 당시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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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경과

• A씨는 B씨에게 “거짓 진술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며 자수를 요구하고 협박
• 요구를 거절한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
• 이를 말리려던 C씨까지 얼굴과 옆구리를 찔러 살인미수
•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
• C씨는 긴급 수술을 받았고, A씨는 자해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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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력 및 집착 행위

• 2019년 특수상해 사건으로 징역 2년 선고, 2021년 4월 출소
• 복역 중 B씨에게 협박성 편지 발송
• 출소 후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7회 문자로 자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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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 1심:
  • 무기징역 선고
  • “공공장소에서 잔인하고 포악한 방식으로 살해”
  • “자신의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반성도 없음”
  • 정당방위 주장 기각: CCTV 영상으로 반박됨
• 2심:
  • A씨의 항소 기각
  • “보복 목적의 범행,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양심의 가책 없음”
  • “재범 위험성 상당”
• 대법원:
  • A씨의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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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집착과 보복심리가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로, 반복적 범죄 전력과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 사회적 위험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과 반성 없는 태도를 배척하며 강력한 형벌로 대응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15677

“날 신고해?”…출소 후 신고자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 [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