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책임’ 박순관 징역 15년···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아리셀 참사 관련 박순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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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셀 참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요약

• 사건 개요
  • 2024년 6월 24일, 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 사망, 9명 부상
  • 박순관 대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됨
• 법적 혐의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 파견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판결 내용 (2025.9.23)
  • 징역 15년 선고
  •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판결
• 재판부 판단
  • “매출 증대는 반복 지시했지만, 근로자 안전에는 무관심”
  •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무거운 형사 책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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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적용된 대표적 사례로,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9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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