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명 임금체불’ 해놓고 골프에 해외여행···요양병원 이사장 결국 쇠고랑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의 한 의료법인 이사장 A씨의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

1. 사건 개요

• 피의자: 부산 소재 의료법인 이사장 A씨(61세)
• 혐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피해 규모: 노동자 105명 대상, 임금 및 퇴직금 총 14억여 원 체불
• 조치: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이 A씨를 구속

---

2. 체불 경위 및 수법

• 기간: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 병원: 부산 북구의 ㄱ요양병원, 부산진구의 ㄴ요양병원
• 수법:
  • 법인 통장에 입금된 자금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
  • 채무 변제 및 개인 용도로 현금 인출
  • 2021년 매입한 호텔 운영비에 법인 자금 사용 정황
  • 2023~2025년 사이 법인카드로 골프장 27회 이용, 해외여행 비용 지출

---

3. 조사 및 구속 과정

• 고용노동청이 요양병원의 정상 수익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체불을 이상하게 여겨 조사 착수
•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
• 자금 흐름 분석 결과, 고의적 체불로 판단
• 검찰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구속 집행

---

4. 추가 지적 사항

• A씨는 근로자 생계 위협 상황에서도 임금 지급 노력 없이
  • 대부분의 체불임금을 정부 대지급금으로 청산
  • 대지급금 상환 노력도 없음

---

5. 정부 입장

• 고용노동청:
  •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 수사”
  • “임금 체불은 임금 절도이자 중대한 경제적 범죄”
  • “이러한 인식이 노동현장에 확실히 자리잡도록 하겠다”

---

이 사건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임금 착취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96820

‘105명 임금체불’ 해놓고 골프에 해외여행···요양병원 이사장 결국 쇠고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