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 도급계약 중도해지한 입대의, 배상 책임”

 

 

사건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경북 포항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관리업체 A사와 체결한 청소·경비용역 도급계약을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한 것에 대해 16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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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과

• 2022년 12월: 입대의와 A사 간 청소용역 계약 체결
• 2023년 3월: 경비용역 계약 체결
• 2023년 12월: 입대의가 계약 해지 통보
  • 해지 사유:
    • 관리사무소장 공석 및 인력 충원 미흡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방해로 인한 행정지도
    • A사의 입주민 및 입대의 대상 소송 제기
• 2024년 3월: A사, 청소·경비용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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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주장

• A사: 해지 사유는 계약 이행과 무관하며,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 부당 해지
• 입대의: 계약은 위임계약이므로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며, 손해배상 책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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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판단
  • 계약서에 ‘도급’ 명시
  • 용역비는 정액으로 지급
• 도급계약 해지 시 수급인에게 손해배상 필요
  • 입대의는 A사에 1600여만 원 배상해야 함
• 단, A사가 주장한 정부지원금 손실(1365만 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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