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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아빠 회사에 법카 쓴 ‘간 큰’ 운전기사…2800만원 쓰고 해임

by lawscrap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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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한국재료연구원 공용카드 부당 사용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 피의자: 한국재료연구원 총무구매실 소속 30대 운전기사 ㄱ씨
  • 행위: 2022년 10월~12월 사이 공용카드로 총 2839만원을 아버지 운영 무역업체에 부당 사용
  • 결제 방식: 기업 간 거래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해 2730만원을 아버지 회사 계좌로 송금

2. 내부 감사 및 해임

  • ㄱ씨는 물품 구매 권한이 없음에도 9차례 결제를 진행
  • 일부는 업무용 가구 구매라 주장했지만, 6건은 실수였다는 해명은 규칙적 사용 패턴지시 이후에도 반복된 사용으로 설득력 부족
  • 2025년 1월 부당 사용 금액 전액 반환
  • 2025년 8월 2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해임 조치
  • 2025년 4월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 현재 수사 진행 중

3. 관리 책임 및 징계

  • ㄱ씨의 직속상관인 총무구매실장 ㄴ씨2022년 12월 부당 사용 의혹을 통보받고도 내역 확인 및 제지 조치 미흡
  • 이에 대해 업무 태만으로 경징계 처분

4. 시사점

  • 공공기관 내 공용카드 관리 부실감사 시스템의 대응 지연이 문제로 지적됨
  • 내부 통제 강화 및 책임자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고로 해석됨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자산 관리와 윤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볼 수 있어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7717.html

 

[단독] 아빠 회사에 법카 쓴 ‘간 큰’ 운전기사…2800만원 쓰고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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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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