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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료연구원 공용카드 부당 사용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 피의자: 한국재료연구원 총무구매실 소속 30대 운전기사 ㄱ씨
- 행위: 2022년 10월~12월 사이 공용카드로 총 2839만원을 아버지 운영 무역업체에 부당 사용
- 결제 방식: 기업 간 거래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해 2730만원을 아버지 회사 계좌로 송금
2. 내부 감사 및 해임
- ㄱ씨는 물품 구매 권한이 없음에도 9차례 결제를 진행
- 일부는 업무용 가구 구매라 주장했지만, 6건은 실수였다는 해명은 규칙적 사용 패턴과 지시 이후에도 반복된 사용으로 설득력 부족
- 2025년 1월 부당 사용 금액 전액 반환
- 2025년 8월 2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해임 조치
- 2025년 4월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 현재 수사 진행 중
3. 관리 책임 및 징계
- ㄱ씨의 직속상관인 총무구매실장 ㄴ씨는 2022년 12월 부당 사용 의혹을 통보받고도 내역 확인 및 제지 조치 미흡
- 이에 대해 업무 태만으로 경징계 처분
4. 시사점
- 공공기관 내 공용카드 관리 부실과 감사 시스템의 대응 지연이 문제로 지적됨
- 내부 통제 강화 및 책임자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고로 해석됨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자산 관리와 윤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볼 수 있어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7717.html
[단독] 아빠 회사에 법카 쓴 ‘간 큰’ 운전기사…2800만원 쓰고 해임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30대 직원이 공용카드로 수천만원을 아버지 회사에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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