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서울서 일했는데 파주 발령 날벼락…사전 면담 조차 없었다 [세상&]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사건 개요

• 전국재해구호협회는 2023년 7월 서울사무소 직원 4명을 경기도 파주 북부센터로 전보 발령함.
• 조직 개편으로 재난안전 교육사업을 담당하는 재단교육아카데미팀을 신설하며 인사 이동 단행.
• 대상자 중 3명은 10년 이상 근무자이며, 통근 거리 및 시간이 크게 증가함.

법적 대응

• 직원들은 부당 인사조치라며 서울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 인용됨.
•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내림.
• 협회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

법원 판단 요지

•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함.
• 인사 배치가 직원의 경력이나 전문성과 맞지 않음.
• 면담 등 절차적 정당성 없이 인사 조치가 이루어짐.
• 근무지 변경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업무 수행 어려움, 추가 비용 발생 등 불이익 존재.

판결 핵심

• 인사권은 사용자 권한이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 남용 시 사법 심사 대상이 됨.
• 인사이동은 객관적 사유와 기업 운영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해당 전보는 이례적 근무지 변경이며,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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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56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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