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련 게시물에 "멸공" 댓글 경찰관…'정직' 중징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댓글을 단 경찰관에 대한 징계 사건의 핵심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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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당사자: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A 경감
• 행위 내용:
  • 7월 18일·21일, SNS 플랫폼 ‘스레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의 게시물에 “스팔완 멸공” 댓글 작성
  • 7월 15일,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교수 관련 게시물에도 동일한 댓글 작성
  • 다수 게시물에 유사한 지지성 댓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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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결정

• 기관: 경기남부경찰청
• 일자: 9월 2일, 보통경찰징계위원회 개최
• 결과: 정직 처분 의결 (중징계에 해당)
• 징계 사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
  • 해당 행위는 ‘기타’ 항목에 해당
  • 중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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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

• 마약류 관련 비위
• 스토킹 범죄
• 흉기 사용 스토킹
• 성 관련 비위
• 음주운전
• 갑질
• 기타 (정치적 중립 위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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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수위 분류

• 견책
• 감봉
• 강등~정직
• 파면해임
  ※ A 경감은 ‘강등정직’ 단계에서 정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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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절차

• A 경감은 30일 이내 소청 심사 신청 가능
•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 징계 사유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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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81279

尹 관련 게시물에 "멸공" 댓글 경찰관…'정직' 중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