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해줄게" 착한 사장님?…실업급여 부정수급입니다[직장인 완생]

 

다음은 A씨 사례를 중심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내용을 핵심만 정리한 것입니다:

---

1. 사건 개요

• A씨: 소규모 사업장에서 3년간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 결정
• B씨(사장):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자발적 퇴사로 서류를 꾸며주겠다는 제안
• A씨: 불법이라 판단하고 제안 거절

---

2. 실업급여 지급 요건 (고용노동부 기준)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사
• 실업 상태
• 적극적 구직활동

---

3. 쟁점: 비자발적 퇴사 여부

• 비자발적 퇴사란 회사의 경영악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정리해고 등
• A씨는 자발적 퇴사 → B씨의 제안은 허위 이직사유 신고
• 고용부는 이를 부정수급 행위로 명시

---

4. 처벌 및 제재

구분 일반 부정수급 사업주와 공모 시

행정처분	최대 2배 환수	최대 5배 환수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5. 핵심 요약

• 자발적 퇴사를 비자발적 퇴사로 위장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음
• 실업급여는 실직자 보호 목적으로, 제도 악용 시 강력한 제재가 따름

---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0829_0003308759

"'권고사직'으로 해줄게" 착한 사장님?…실업급여 부정수급입니다[직장인 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