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어려우니 나중에” 10대 알바 임금 39만원 안주고 버티던 식당 사장의 최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헤럴드DB]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체불 사건이 강제 수사와 검찰 송치로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아래에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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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해자: A씨(19세, 여성), 남양주 소재 식당에서 4일간 아르바이트
• 가해자: 식당 운영자 B씨
• 임금 체불: 총 49만 2000원 중 10만 원만 지급, 나머지 39만 원은 “형편이 어렵다”며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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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과

• A씨가 노동청에 신고 → 감독관이 B씨에게 9차례 출석 요구
• B씨는 출석일마다 “병원에 있다”는 등 사유로 불응
• 결국 노동청은 통신영장·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체포
• 검찰에 송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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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입장

• 이종구 지청장 발언:
  • “소액이라도 임금 체불은 엄정 대응 대상”
  • “청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의적 사례”
  • “수사기관을 기만한 죄질 불량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구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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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기간의 아르바이트라도 정당한 임금 지급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소액 체불이라도 반복적 불응과 기만 행위가 있을 경우, 강제 수사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적 의미를 지닙니다.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58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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