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지하로 관통했다…120m 땅굴 파 벌인 짓

▲ 자료화면

 

 경유 절도 사건에 대한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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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지하 땅굴로 송유관 절도, 항소심에서도 실형

• 사건 개요
  • 40대 남성 A씨가 경기도 안성시 지하 송유관에 절취 시설을 설치해
    **7차례에 걸쳐 경유 2만1,000리터(약 3,50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
  • 2023년 2월부터 5개월간, 안성시 창고에서 9m 깊이의 수직 땅굴을 뚫고
    경부고속도로를 지하로 관통하는 120m 길이의 땅굴을 만들어 송유관에 접근.
• 범행 방식
  • 삽, 곡괭이, 전동드릴 등 굴착 장비를 직접 구매.
  • 공범들과 함께 땅굴을 파는 역할을 맡아 조직적으로 범행 수행.
• 법적 판단
  • A씨는 특수절도 및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 1심에서 징역 3년 6월 선고,
  • 수원고법 항소심에서도 원심 유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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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A씨는 고속도로 지하에 땅굴을 파고 송유관에서 경유를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해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98367?cds=news_edit

경부고속도로 지하로 관통했다…120m 땅굴 파 벌인 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