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유족에 손해배상 6500만원

권경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 사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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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고: 권경애 변호사(60·사법연수원 33기) 및 법무법인 해미르
• 원고: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씨
• 사건 배경:
  • 박양은 학교폭력 피해로 사망
  • 이씨는 2016년 가해자들과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 권 변호사가 대리해 1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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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발생

• 2022년 항소심:
  • 권 변호사, 3회 연속 불출석 → 민사소송법상 소 취하 간주 → 패소
  •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음
  • 이씨는 상고 기회를 놓쳐 판결 확정
• 징계:
  • 2023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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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 청구액: 이씨가 권 변호사에게 2억원 배상 청구
• 강제조정: 법원이 5000만원 배상 제안 → 이씨 거부 → 정식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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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

• 항소심 판결(2025년 10월 23일):
  •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가 6500만원 연대배상 판결 (1심보다 1500만원 증액)
  • 법무법인 단독으로 220만원 추가 배상 명령
• 법원의 판단:
  • 권 변호사의 반복적 불출석은 중과실,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주의 결여
  • 항소심 수임료 440만원 중 일부 반환 청구도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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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반응

• 이씨는 판결 직후 “사법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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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법률 대리인의 직무 태만이 피해자 유족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초래한 사례로, 법조 윤리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44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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