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과자 먹었다가 밥줄 끊길 판…검찰 "절도죄 맞지만" 선고유예 구형

초코파이 참고 이미지.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오리온 초코파이./사진=뉴시스

 

다음은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 항소심에 대한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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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고인 A씨: 전북 완주군 소재 물류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
• 사건 내용: 2024년 1월, 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카스타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절도죄 기소
• 초기 처분: 벌금 5만원 약식명령 → A씨가 정식 재판 청구

항소심 진행

• 재판부: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
• 결심공판 일자: 2025년 10월 30일
• 선고 예정일: 2025년 11월 27일

검찰 입장

• 유죄 인정: A씨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무실에 들어가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 먹은 점은 명백한 절도
• 반성 부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인정·반성 없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선고유예 구형: 피해액이 1,050원으로 소액이며, 유죄 판결로 직장을 잃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
  • 검찰시민위원회 과반이 선고유예 권고 → 검찰이 이를 수용

피고인 주장

• 최후진술: 사무실 점검 중 발생한 일이며, 이전까지 문제된 적 없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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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70875

1050원 과자 먹었다가 밥줄 끊길 판…검찰 "절도죄 맞지만" 선고유예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