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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단독] “회장님 미행이 있습니다” 포스코 회장 320km 따라간 노조 지회장 “해고 타당” [세상&]

by lawscrap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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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포스코센터에 게양된 회사 깃발 [포스코 제공]

 

포스코 해고 사건에 대한 판결 경과와 핵심 쟁점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 포스코 해고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 **A씨(노조 지회장)**는 포스코 최정우 전 회장이 탑승한 차량을 포항→서울 약 320km 미행
  • 포스코는 A씨를 징계 해고
  • A씨는 부당해고라며 소송 제기

2. 주요 징계 사유 (3가지)

  1. 문서 탈취 목적의 무단 침입 및 폭력
    •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최 전 회장 차량 미행
  3. 주총장 앞에서 직원 제지 및 욕설·폭행

3. 1심 판결 (A씨 승소)

  • 서울행정법원: 해고는 부당
  • 미행 관련 판단:
    • CCTV 등 증거로는 위협이나 방해 정황 없음
    • 수행비서의 진술은 주관적 감정에 불과
  • 폭행 관련 판단:
    • 우발적 밀침 수준, 피해 정도도 경미
    •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단

4. 2심 판결 (포스코 승소)

  • 서울고등법원: 해고는 정당
  • 미행 관련 판단:
    • 비·안개 속 4시간 주행, 교통안전상 위험
    • 수행비서·임원들이 실제 위협감 느껴 대응
  • 폭행 관련 판단:
    • 직접적 신체 피해 발생, 형사 유죄 확정
    • 반복적 폭력, 정당행위나 우발성 인정 어려움
    • 비난 가능성 높음, 해고 정당

5. 현재 상황

  • A씨는 대법원에 상고
  • 최종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요약하면, 1심은 A씨의 행위가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반복적 폭력과 미행의 위협성을 인정해 포스코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602364

 

[단독] “회장님 미행이 있습니다” 포스코 회장 320km 따라간 노조 지회장 “해고 타당”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포스코그룹 최정우 전 대표이사 겸 회장이 탑승한 차량을 포항에서 서울까지 약 320km 미행한 노동조합 지회장을 해고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m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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