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낳은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연인…징역 7년

 

모텔에서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연인에 대한 사건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28세, 남), B씨(21세, 여) — 연인 관계
• 장소: 전남 목포시 소재 숙박업소
• 시기: 2025년 6~7월경
• 행위:
  •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
  • 생후 67일 만에 사망
  • 사망 후에도 시신을 10여 일간 모텔 객실에 유기
  • 출생신고 미이행, 예방접종·건강검진 등 기본 돌봄 전무

법적 판단 및 판결

• 재판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부 (정현기 부장판사)
• 선고일: 2025년 11월 13일
• 혐의: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 형량: A씨·B씨 각각 징역 7년
• 부가 명령:
  •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재판부 판단

• “출생 후 사망까지 2개월 이상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방치”
• 아동의 생명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

이 사건은 아동학대 방임의 심각성과 부모의 보호 책임을 법적으로 엄중히 다룬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85727

모텔서 낳은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연인…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