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학생 사망' 담임교사 2심서 '선고 유예'

강원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 15개 교사단체는 지난해 4월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구본호 기자

 

2022년 속초 테마파크 초등학생 사망사고 관련 항소심 판결 내용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일시: 2022년 11월
• 장소: 강원 속초시 노학동 소재 테마파크 주차장
• 사건: 현장 체험학습 중 버스에서 내린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
• 피고인:
  • 담임교사 A씨
  • 보조인솔교사 B씨
  • 버스 기사 C씨

법적 판단 및 판결

담임교사 A씨

•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 1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심: 금고 6개월, 선고유예
• 재판부 판단:
  • 사망 원인은 A씨의 과실 외에 버스 운전자의 과실도 결합
  • A씨는 초범이며, 유가족과 합의한 점 고려
  • 선고유예로 인해 교육공무원법상 교직 유지 가능

보조인솔교사 B씨

•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 1심 및 항소심: 무죄

버스 기사 C씨

• 혐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 1심: 금고 2년
• 항소심: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유예란?

• 의미: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는 제도
• 효과: 2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되어 공소권 소멸
• 교직 유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사직 상실되나, 선고유예는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퇴직 대상 아님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85969

'체험학습 학생 사망' 담임교사 2심서 '선고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