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까지 다 받아놓고…"부당 해고당했다" 돌변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건 정리

• 사건 개요
  근로자가 휴일근무수당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뒤 무단결근하고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함.
• 사실관계
  • A씨: 2013년 B사 입사, 2022년 9월 휴일근로수당 요구 → 거절
  • 이후 무단결근, 대표이사에게 “해고통지서 발급” 문자 2회 발송
  • 대표이사: “급여 인상은 어렵다, 근무가 어려우면 사직서를 제출하라” 회신
  • A씨: ‘이직확인서’ 요청 →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용자 사정) 처리
  • A씨: 실업급여 수령 후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기각 → 소송 제기
• 쟁점
  • 핵심: 회사가 ‘해고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
  • 해고로 인정되면 절차·사유 정당성 문제로 부당해고 성립 가능
• 양측 주장
  • A씨: 대표이사가 “나가라”, “사직서 제출하라” 발언 → 근로관계 종료 의사
  • 회사: 단순히 급여 인상 불가, 계속 근무 권유 취지였음
• 법원 판단 (서울고법)
  • 대표이사 문자는 “사직 권유”가 아닌 “현 상태로 근무 권유”로 해석
  • 관리직과 생산직의 수당 차이는 직무 차이에 따른 합리적 구분
  • A씨는 스스로 근로제공 의사가 없음을 드러냄 (무단결근, 해고통지서 요구)
  •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용자 사정’은 실업급여 수급 편의를 위한 관행적 조치
  • 따라서 해고 의사표시 없음 → 부당해고 아님
• 판결 결과
  • A씨 청구 기각, 항소도 기각
  • 회사의 행위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음
• 전문가 의견
  • 해고 여부는 객관적 증거로 입증돼야 함
  • 근로자가 해고를 유도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문서·메시지로 반복 기록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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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해고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가 부당해고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다시 확인한 판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14748

실업수당까지 다 받아놓고…"부당 해고당했다" 돌변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