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 아들 안고 고교생 제자와 호텔 간 女교사…불기소 처분

전직 교사 A씨와 B군이 A씨 아들을 안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사건 정리

• 사건 개요
  전직 교사 A씨(34)가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발·고소당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림.
• 혐의 내용
  • 2023년 8월~2024년 1월 사이, 제자 B군과 호텔 투숙 및 성적 행위 의혹
  • 만남 장소에 한 살배기 아들을 데려가 포옹·입맞춤을 목격하게 했다는 아동학대 의혹
• 전 남편의 주장 및 증거 제출
  • 호텔 로비·식당 CCTV 영상, 호텔 예약 내역
  • A씨가 구매한 코스튬, B군 주거지 인근 담배꽁초 DNA 검사 결과 일부 일치 주장
• A씨의 진술
  • 포옹·입맞춤 외 신체 접촉이나 교제 사실 부인
  • 함께 호텔 투숙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
• 검찰 판단
  • 정황은 있으나 B군이 만 18세가 되기 전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대화 대부분 삭제 → 직접 증거 부족
  • 아동학대 혐의 인정할 증거도 없음
  • B군 DNA 제출 거부, 법원도 강제 채취 불허 → 판별 어려움
• 민사 소송 결과
  • 이혼 소송에서 A씨 패소
  • 법원: A씨는 전 남편에게 위자료 7천만 원, B군은 1천만 원 지급 판결
• 검찰과 민사 판결 차이
  • 민사: 불륜·부적절 관계 인정 → 위자료 판결
  • 형사: 증거 불충분 → 무혐의 처분
• 현재 상황
  • 전 남편은 검찰 판단에 불복, 항고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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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민사와 형사 판단 기준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에서는 정황과 간접 증거로 불륜 사실을 인정했지만, 형사에서는 엄격한 증거주의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88792

한살 아들 안고 고교생 제자와 호텔 간 女교사…불기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