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초등생 250회 성추행…어린 제자들이 영상 찍어 유죄 받아냈다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범행 장면이 결정적 증거로 채택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교장에게 “오죽하면 어린 학생들이 촬영까지 했겠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챗GPT로 생성한 사진.

 

사건 정리

사건 개요

• 전직 교장 A씨(62)가 초등학생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됨.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A씨에게 징역 8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

범행 내용

• 기간: 2023년 4월부터 약 8개월간.
• 장소: 교장실, 운동장 등.
• 피해자: 13세 미만 학생 10명.
• 횟수: 약 250회 추행 및 성적 학대.

피해 학생들의 대응

• 피해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 논의.
•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증거 확보.
• 한 학생이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면서 수사 시작.

법원 판단

•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사실 불명확” 주장.
• 법원은 피해 진술의 일관성과 촬영 영상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음.
• “제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장기간 범행”이라며 엄벌 필요성 강조.

항소 및 후속 조치

• 선고 직후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 항소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직접 증거를 남길 정도였다”며 질타.
• A씨는 2025년 2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 항소심은 내년 1월 속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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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전직 교장이 10명의 초등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피해 학생들이 직접 증거를 남겨 범행이 드러난 사건이다. 법원은 아동 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을 중대하게 보고 엄벌을 결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78724

교장이 초등생 250회 성추행…어린 제자들이 영상 찍어 유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