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하게 맞고소 협박”…성범죄 신고에 피해자 장래 볼모 삼은 50대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사건 개요

• 50대 남성 A씨는 성범죄로 신고당한 뒤 피해자 B씨에게 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맞고소하겠다며 협박.
• 피해자의 장래를 볼모 삼아 고소 취하를 종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로 기소됨.

사건 경과

• A씨는 공동 주거 형태의 임대주택을 운영하던 중 B씨의 신체를 접촉.
• 놀란 B씨는 집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 후 짐을 챙김.
• 이후 A씨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날부터 B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
  • “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되면 전과기록이 남는다”
  •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맞고소로 인해 진로에 악영향” 등 발언.
•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과정에서도 협박 메시지 지속.

1심 판결

• 법원은 A씨의 행위를 보복 협박으로 판단.
•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사법 절차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 실형 선고, 법정구속.

항소심 판결

• 구속 이후 범행을 인정한 A씨는 반성문을 약 20회 제출하며 선처 호소.
•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하고, 맞고소 사건을 취하하겠다는 의사 표시.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

👉 요약하면, A씨는 성범죄 신고를 받은 뒤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다가 1심에서 실형·법정구속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뒤늦은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공탁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이 중대한 범죄로 취급됨을 보여주며, 동시에 항소심에서의 반성과 피해자 배려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01904

“뻔뻔하게 맞고소 협박”…성범죄 신고에 피해자 장래 볼모 삼은 5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