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마저도…29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9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운수노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부가 국회에서 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청년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요약

사건 개요
- 29세 청년 A씨, 2023년 입사 후 직속 상사 B부장의 폭언·폭행·모욕에 지속적으로 노출.
- 연차 사용 불허, 공개적 망신, 업무 외 술자리에서의 조롱 등 일상적 괴롭힘.
- 2023년 말 공식 신고 후에도 오히려 역신고·맞고소·업무 배제 등 조직적 보복을 당함.
- 내부 평가 조작 사실을 알게 돼 내부고발했으나 간부들이 보호하지 않고 중징계 추진.
- 결국 2025년 9월 극단적 선택. 부모는 “벽에 막힌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진다”고 호소.
노조 및 피해 상황
- 노조: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현실, 내부고발자 보호 실패” 비판.
- A씨는 사망 직전 국회의원에게 “지옥같이 살고 있다”는 메시지 남김.
정부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2025년 10~11월)
- 연구원 자체조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재확인.
- 사용자 행위자에게 과태료 500만 원 부과.
- 가해 동료 5명 징계·전보 조치 지시.
- 노동관계법 위반 총 8건 확인 → 4건 형사 입건, 3건 과태료 2500만 원 부과.
- 연구원에 조직문화 개선계획 수립·제출 및 이행 모니터링 지시.
정부 입장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입사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점에 깊이 사과. 직장 내 괴롭힘은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내부고발자 보호 실패, 조직적 보복이 겹쳐 청년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비극적 사례로, 정부가 제도적 개선과 엄정 대응을 약속한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