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양도세 0원 아니었어?" 1주택 비과세→1.2억 '날벼락'...무슨 일?

이미지=게티 이미지.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정리

사건 개요

• A씨: 기존 주택 보유 + 오피스텔 추가 취득 후 비주거용 임대업 사업자 등록
• 오피스텔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제한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대
•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
• 국세청: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 → 비과세 불인정, 양도소득세 1억2100만 원 추징

쟁점

•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A씨: 비주거용 임대업 등록했으므로 주택 아님 → 1주택자
• 국세청: 실제 주거용 사용 → 주택으로 판단 → 2주택자

법적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시행령 제152조의4:
  • 주택 = 허가 여부·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따라서 오피스텔·레지던스·근린생활시설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

국세청 판단 근거

• 현장조사:
  • 오피스텔에 별도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 가전·가구 설치 → 독립된 주거 가능
• 임차인 진술: 임대기간 동안 주거 목적으로 사용
• 임차인 주소지와 실제 생활 공간 불일치 → 주소지에서 출퇴근 불가능, 실거주 확인

결론

•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으로 규정
• A씨는 1세대 2주택자로 판단
• 기존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인정, 양도소득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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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형식적 등록이나 용도 구분이 아니라 실제 사용 형태가 주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02756

[TheTax]"양도세 0원 아니었어?" 1주택 비과세→1.2억 '날벼락'...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