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쓰러진 아버지 대신 보험금 타러 갔다가 '반전'…뜻밖의 조건

금감원에서 보험금 지급·청구 및 보험료 할증 관련 민원사례를 공개했다. 게티이미지

정리

• 사례 A (어린이보험 후유장해)
  • A씨 자녀: 뇌질환으로 발달지연, 언어·신경발달 치료 후 영구장해 진단
  • 보험사: 일부 자음 발음 가능 → 영구 장해 아님, 보험금 거절
  • 금감원: 일부 자음 불가능 시 해당 어음 전체 발음 불가능으로 해석해야 함
  • 결론: 영구적 장해 인정, 보험금 지급 결정
• 사례 B (아파트 골프연습장 사고)
  • B씨: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 낙상사고 → 배상책임보험 청구
  • 보험사: 시설물 하자 없음 → 배상책임 불성립, 지급 거절
  • 금감원: 구내치료비 특약은 배상책임 불성립해도 치료비 보상 가능
  • 결론: B씨 청구 인정, 보험금 지급 결정
• 사례 C (자동차보험 배우자 특약)
  • C씨: 배우자 한정운전특약 가입, 배우자 운전 중 사고 발생
  • 보험사: 피보험자인 C씨 보험료 할증
  • C씨: 배우자가 사고 냈는데 본인 보험료 할증은 부당 → 분쟁조정 신청
  • 금감원: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 기준으로 사고 평가 → 할증 정당
  • 결론: C씨 주장 기각
• 사례 D (진단보험금 대리 청구)
  • D씨: 아버지(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의식 잃자 대신 보험금 청구
  • 보험사: 청구권자 본인 외 대리 청구 불가 → 지급 거절
  • 금감원: 민법상 대리인·성년후견인 아닌 경우 대리 청구 불가
  • 다만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용 시 배우자·자녀 대리 청구 가능
  • 결론: D씨 청구 불인정

핵심 요약:
금감원은 지난해 3분기 주요 보험 민원 사례를 공개하며, 장해 인정 범위 확대(A씨), 특약 보상 범위 확인(B씨), 보험료 할증 기준 유지(C씨), 대리청구 불가 원칙(D씨) 등 각각의 판단을 내렸다.

https://cm.asiae.co.kr/article/202601131604579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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