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민원인과 수차례 성관계한 양양군수 “내연관계” 주장했지만 결국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2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2 연합뉴스

정리

• 항소심 판결
  •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벌금 1000만원 선고
  • 증거품 안마의자 몰수, 500만원 추징 명령 유지
  • 검찰의 징역 6년·벌금 4000만원 구형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주요 혐의
  • 민원인 A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허가·도로 점용 승인 등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안마의자 수수
  • A씨와 성관계로 성적 이익 취득, 카페에서 부적절 행위
  • 부인도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
• 재판부 판단
  • 일부 현금 수수 혐의(2018년·2022년)는 무죄 유지
  • 그러나 뇌물·성적 이익 수수는 유죄 인정
  • “군정을 총괄하는 군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이라며 질타
  • 다만 적극적 요구 정황 부족 등 참작 → 원심 형량 유지
• 관련자 판결
  • A씨: 뇌물공여 및 협박 혐의 → 징역 1년 6개월
  • 박봉균 군의원: 김 군수 협박 공모 혐의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핵심 요약:
김진하 양양군수는 여성 민원인과의 성적 이익 취득 및 금품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으며, 관련자들도 각각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08768

女민원인과 수차례 성관계한 양양군수 “내연관계” 주장했지만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