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 1등 유지하려 시험지 빼돌려···안동 사립고 학부모·교사 실형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B씨(40대)가 지난해 7월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리

• 사건 개요
  • 학부모 A씨와 기간제 교사 B씨, 행정실장 C씨가 공모해 고등학교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림
  • A씨의 딸 D양은 유출된 시험지를 미리 공부해 시험을 치름
• 판결 결과 (2026년 1월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 학부모 A씨(40대): 징역 4년 6개월
  • 기간제 교사 B씨(30대): 징역 5년 + 추징금 3150만원
  • 행정실장 C씨(30대): 징역 1년 6개월
  • A씨 딸 D양(1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범행 내용
  • 2023년~2025년 7월까지 총 10차례 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 절도
  • B씨는 A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3150만원 수수
  • D양은 시험지를 활용해 내신에서 매번 전교 1등 기록
  • 행정실장 C씨는 CCTV 영상 삭제, B씨 지문을 보안시스템에 등록해 범행 방조
• 재판부 판단
  • “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범죄”
  • 학생들의 학습권·공정한 평가 기회 훼손, 교직원들의 직업적 자존심 손상
  • A씨가 증거 휴대전화 훼손, 그러나 1억원 공탁·범행 자백 등 참작 사유 고려
• 검찰 구형
  • A씨: 징역 8년
  • B씨: 징역 7년 + 추징금 3150만원
  • C씨: 징역 3년
  • D양: 장기 3년·단기 2년 징역형

핵심 요약:
학부모와 교사, 행정실장이 공모해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으며, 시험지를 알고도 치른 학생에게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교육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엄벌을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1515

전교 1등 유지하려 시험지 빼돌려···안동 사립고 학부모·교사 실형